비급여의 급여화로 중증약제비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5조2726억원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 188,054명, 50대 환자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 진료
최영희 의원 “문재인케어로 의료과소비에 과잉진료까지 더해져 건보재정 악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재비(약값)이 6년간 5조2726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재비가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재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315억원 ▲2018년 3098억원 ▲2019년 6854억원 ▲2020년 1조306억원 ▲2021년 1조4361억원 ▲2022년 1조7792억원으로 무려 56.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8,054명이었으며, 50대 환자는 50개 의료기관서 3009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지출 증가 요인이 적어지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