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10월16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나서 “미군반환공여지는 국방부 귀속이 아닌 지자체 귀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군공여지는 대한민국 전체 93개소에 7,322만평을 자치하고 있고 이중 경기도가 51개소로 211㎢(6,370만평) 규모로 전국 대비 87%”라며 “이중 경기북부가 167.5㎢(5,066만평)로 80%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는 8개의 미군공여지가 있으며, 7곳(570만7,409㎡)이 반환됐고, 1곳이 미반환됐다”면서 “지난 70년 동안 안보와 미군기지로 주변 지역 개발이 상당히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민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고 희생만을 강요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더라도 공여구역이 즉각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국방부에 귀속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는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든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 토지를 국방부로부터 매입하기 위해서는 1조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비로 매입경비 50%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시는 5천억원 상당의 시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군반환공여지를 전액 무상으로 지자체 이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100% 국비 지원)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특별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용산은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로부터 11조원을 무상 제공받았고, 평택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했다”며 “경기북부지역 또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