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과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직후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12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의결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지방의회가 높아진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내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기관의 권한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의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염 의장과 남종섭(더민주, 용인3)·김정호(국힘, 광명1) 대표의원은 추진배경과 의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길에서 맞손을 잡은 양당 대표의원과 여야 의원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다”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합심해 지방의회의 현실과 역할을 알리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남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에서부터 움직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연대해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결의대회는 ‘여야가 함께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8대 과제’를 선창 및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속 정승현 자치분권 분과위원장(더민주, 안산4)과 김성수 재정분권 분과위원장(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로 건의안을 낭독하는 동안, 도의원들은 8대 과제가 적힌 팻말을 들고 결의대회에 동참했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상황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 구조”라고 진단하며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은 독립기관이어야 하며 현재의 ‘반쪽 권한’으로는 역할에 한계가 크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의원들은 국회의 ‘국회법’을 언급하며 “제21대 국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로 계류돼 있다”라면서 “지방의회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의원들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라며 ‘8대 과제’를 다 함께 제창했다.

8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⑤지방의원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 ⑥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⑦의회사무처 3급 실·국장 직제 신설 ⑧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결의대회를 마친 염 의장은 “국회는 자치분권을 향한 강력한 시대의 흐름을 외면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결의대회에서 의원 모두 한 마음으로 외친 소리가 더 큰 메아리가 되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해 불합리한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위원장인 염 의장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을 맞아 ‘자치분권 3.0 시대’ 선도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가 함께 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지만,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법령’ 하나 갖지 못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라는 인식과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기관에도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 지방의회가 가진 ‘반쪽 권한’으로는 그 역할에 한계가 크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본법이 필요하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발의해 현재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되어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둘째, 지방의회의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해 지방의회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촉구한다.

셋째,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와 능동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편성권 부여를 촉구한다.

넷째, 지방의원에 대한 원활한 의정지원을 위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촉구한다.

다섯째, 지방의원의 원활한 정치활동을 위해 지방의원의 후원회 상시 운영 근거 마련을 촉구한다.

여섯째, 지방의회 스스로 기구·정원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 부여를 촉구한다.

일곱째, 의회사무처장의 통솔범위 한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 3급 실·국장 직제 신설을 촉구한다.

여덟째, 위원회 내 원활한 의정활동 및 입법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와 현실화를 촉구한다.

2023.  11.  7.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