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 300억원 넘는 예산 부족 사태...준공영제 어려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5일(수)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철도중심으로 변화, 버스자율주행 시대 도래 등의 대중교통 체계 변화에 따라 버스 산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준공영제가 경기도에 도입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 사업비의 70%를 시군에 떠밀면 시군 입장에서는 장애인 복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각종 주민복지 사업을 다 포기하고 준공영제 사업에 예산을 몽땅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

버스정책과에서 제출한 ‘2024년 공공관리제 시군 예산부담(안)’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부담액은 총 1413억원이다. 도가 계획한 공공관리제 도입 완료 시기 2027년까지를 감안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져 공공관리제 도입을 위한 시군 부담액은 총 7952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와 정부의 각종 교부금 중단 등으로 300억 원 넘는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체계 변화와 도·시군의 재정상황 상 준공영제 도입이 타당한지 등 원론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도·시군·관련기관 등의 심도있는 고민 속에 준공영제 도입이 검토되었어야 했다”면서, “도지사 지시 한마디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