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는 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는 공공관리제 해서 교통 편익이 강화되고 돈이 없는 의정부시와 같은 곳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인가”라며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일 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시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다”며 물었다.  

2024년도 교통국 본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39.75억 원(도비 611.93억 원, 시군비 1427.82억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오 의원은,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봉산역 환승정류소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요청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강화, 대중교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교통정보교육’ 지원 등 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공백 없도록 도의 지원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