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치 사과·MB악법 철회·남북대결 중단·부자정책 전환’ 요구

전국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MB·한나라당’ 전선이 의정부시에서도 구축됐다.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민노·진보신당 등 야3당이 6월16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정부 시국회의(시국회의)’를 결성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기점으로 ‘민주주의 후퇴’라는 위기감을 느낀 이들은 6월9일과 16일 의정부 신우신협 회의실에 모여 시민·사회·제 정당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시국회의에는 의정부지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의정부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경기북동부지부, 의정부시민네트워크,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두레여성회, 의정부청년회, 전교조 의정부지회, 의정부생협, 세움공동체,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신당 의정부권역당원협의회, 의정부여성회, 의정부촛불광장 이스크라, 시민광장 경기북동부지부 등이 들어갔다. 의정부시의회 노영일 최경자 의원, 이창모 전 시의회 의장, 최진수 전 부의장도 참여했다.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구체적인 이슈로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김명운 환경운동연합 대표, 오명실 참교육학부모회 지회장이 선출됐다.

시국회의는 첫 번째 행동으로 6월18일 오전 11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의정부시민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소통보다는 독주를 고집하고, 서민 살리기보다는 재벌을 더 살찌우며, 인권 존중보다는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화해와 통일보다는 대결과 위기 조성으로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이명박 정권이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며 “이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실현 회복을 위한 행동과 결기가 필요할 때라 여겼기에 오늘 우리 의정부 시민들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에 적극 지지 찬동하며,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이 저지르고 있는 반민주적·반민족적 행태를 고발한다”고 성토했다.

시국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등 독재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미디어 개악안, 비정규직 개악안 등 각종 반민생·반민주 MB악법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물길을 거스르고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남북대결정책 즉각 중단하라 ▲10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정책과 23조원의 혈세를 투여하는 4대강 죽이기사업 등 재벌과 특권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6월26일 오후 7시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민주회복을 위한 의정부시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의정부시민 시국선언

지난 2008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권은 출범 100일도 못되어 시작된 한ㆍ미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청소년ㆍ시민들의 촛불주권행동에 대해 명박산성을 쌓은 뒤, 이어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참사, 5월 화물연대 노동자 박종태씨의 자결,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그리고 6월 7일 강희남 목사의 자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태는 하나의 시대적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곧, 소통보다는 독주를 고집하고, 서민들을 살리기보다는 재벌을 더 살찌우며, 인권 존중보다는 민주주의를 파탄시키고, 화해와 통일보다는 대결과 위기 조성으로 민족 통일을 가로막는 정권은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에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족 공동체 실현 회복을 위한 행동과 결기가 필요할 때라 여겼기에 오늘 우리 시민들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국선언에 적극 지지 찬동하며,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이 저지르고 있는 반민주적ㆍ반민족적 행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고 성토한다.

첫째,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2008년 5월 2일 이후 한ㆍ미 쇠고기 협상 철회를 주장하는 청소년ㆍ시민 촛불주권행동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폭력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처벌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부정하고 그 위에 폭력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둘째, 이명박 정권은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구속, KBSㆍYTN 사장 낙하산 인사 파동과 문화부 유인촌 장관을 통해 자기 입맛에만 맞는 문화ㆍ예술계 인사 이동에 이어 미디어악법, 비정규직법 개악, 영리병원 법제화, 역사 교과서 파동, 공교육 파괴 등을 통해 기만적이고도 독선적인 정권 재창출에만 치달릴 뿐, 지난 50여 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 제도와 정치문화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권은 혼합경제체제의 근본을 파괴하고, 이른바‘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으로 100조원의 종부세 감세혜택, 22조원의 ‘4대강 살리기’사업 등 특권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치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인 양 호도하는 한편, 노동자 서민들에겐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수수방관하는 등 서민경제 살리기는 외면하고 있다.

넷째, 이명박 정권은 남북대결과 긴장고조를 부추기며,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 등 그동안 쌓아온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의 대세를 거꾸로 되돌리며 PSI에 참가하는 등 반민족적 외교행태로 한반도를 다시금 전쟁의 긴장감 속으로 내몰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명박 정권과 집권 한나라당이 근본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천명한다. 그러나 민심을 담은 우리의 요구 또한 무시로 일관한다면, 이명박 독재정권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요구>

1.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등 독재정치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라!

1. 미디어 개악안, 비정규직 개악안 등 각종 반민생ㆍ반민주악법 MB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1.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의 물길을 거스르고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는 남북대결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1. 10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정책과 23조원의 혈세를 투여하는 4대강죽이기사업 등 재벌과 특권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서민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2009년 6월 18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의정부 시국회의

의정부지역학교운영위원협의회, 의정부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지회,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의정부촛불광장 이스크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경기북동부지부, 의정부시민네트워크,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의정부두레여성회, 의정부청년회, 전교조 의정부지회, 의정부생협, 세움공동체, 시민광장 경기북동부지부,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의정부여성회, 민주당 의정부갑지역위원회, 민주당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신당 의정부권역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