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학교급식조례가 없는 지자체인 의정부시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정부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집행위원장 장희진, 운동본부)는 6월24일 오후 2시 의정부정보도서관 시네마홀에서 ‘의정부 친환경 급식,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시민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이빈파 친환경급식 전국네트워크 대표가 ‘올바른 학교급식 지원제도, 이렇게 합니다’를, 박현희 운동본부 집행위원이 ‘의정부 친환경 조례제정의 현황과 과제’를 발제했다. 전미경 의정부어룡초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이들의 먹거리 누가 지켜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학교 급식소위원회 활동사례 자료를 제출했다.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안계철 의장이 나와 인사말을 했고, 기획·복지위원장인 김효열 의원이 토론회에 참여해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운동본부는 학교급식조례에 ▲국내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 ▲의정부권역 통합 급식지원센터 설치 ▲직영급식 ▲무상급식 ▲민주적 학부모 참여 등을 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토론회에는 참석을 요청받은 의정부시 관계자들이 일방적으로 불참해 상당한 비난을 샀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하던 운동본부는 또 의정부시측과 상당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본부는 의정부시에 ‘토론회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만들어 관내에 홍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것은 “토론회 개최를 보고받은 바 없어, 시 차원의 홍보지원은 못하겠다”는 답변이었다.
이어 의정부시는 “7월에 조례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며 “2004년 시달된 총리실 표준조례안과 2009년 6월12일 입법예고된 경기도 개정조례안 등을 기초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효열 의원은 “시가 7월에 급식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시민단체와 의원들의 의견이 빠진 조례라면 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현희 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의정부시의회와 시청, 교육청 등과 함께 조례제정을 준비해왔으며, 조례는 의원 발의로 하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조례가 없는 의정부시가 이제 와서 7월에 시장 발의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가 밝힌 총리실 표준조례안은 형식적인 빈껍데기 내용”이라며 “이는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배제하고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6월29일 오후 1시 의정부시청 앞에서 시의 ‘토론회 불참 및 시민참여 배제, 의회 무시’ 등을 따지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