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복선화 또는 단선병열 선시공 등 대책 촉구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문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0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차등 지원, 도봉산~옥정 복선화, 장암역 운영, 불합리한 예타, 교육청 디지털 재난 등에 관하여 도정 질문을 진행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경기 31개 시군의 다른 재정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경기 북부의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복선구간인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시 옥정~포천 구간이 복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이 단선으로 설계된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복선화 변경은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그러면서, “복선화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향후 대비 단선 병열 선시공이 현실적이라는 경기도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단선병열 선시공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해 국비지원을 받을 것, 선시공 공사 추가로 인한 공사지연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각종 협의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로 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해온 보상시설”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질의했다.

한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에 대해 시행해야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5년전에 수립한 기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사업규모의 확대, 경제성장 규모를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개편된 현재의 예타 제도 상 수도권의 경제성(B/C) 평가항목은 60~70%로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항목의 30~40% 비중에 비해 보상비 부담이 높은 수도권 사업의 경제성 부담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노력한 내역과 향후 노력 의지를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최근 2024년도 평준화지역 9개 학군의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일에 발생한 도교육청 및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웹사이트 먹통 사태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발생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유출, 2017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장애, 2024년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 2차 시험성적 사전 유출 사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디지털 재난 사태에 대해 그 어떠한 공식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하며, 면밀한 사고 경위 파악과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