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박인범 의원이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법·적절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에 주문했다.

박인범 의원은,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본인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며, 예산 절감과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진심인 훌륭한 공직자들 덕분에 우리 시의 앞날은 밝을 거라고 믿는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하지만 아무리 맑고 깨끗한 연못도 불과 한 움큼 오물로 인해 전체가 더러워진다.”라고 빗대며, 극소수 게으르고 소극적인 일부 직원들로 인해 전체 직원의 노력과 정성에 흠이 가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서 회계 업무처리 부적정 및 관리 소홀과 법정 운영비 보조금의 계좌관리 부적정, 정산 미흡 등 회계 관련 감사 지적 사항들이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게으른 자세로 업무를 방기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동두천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업들이 많은데, 개선과 보완이 없는 채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문발차(開門發車, 문 열고 차 출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인범 의원은, “공무원의 부주의한 업무수행과 감독 소홀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불성실한 직원으로 인해 전체 공직자의 사기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이 공직 기강을 잡아 주길 바란다.”라며, “기둥 뽑아서 아궁이에 불 때는 날이 오지 않도록, 튼튼한 재정의 기둥을 갖추기 위해 적절하고 정확하며 실수와 낭비가 없는 예산 집행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에 본 의원은,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더 큰 꿈을 실현하는 2024년을 함께하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헤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 행복의 원천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새해를 만들자고 제언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벌써 춘분입니다.

우리 동두천시청의 훌륭한 공무원들! 정말 그 어느 지자체와 견주어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실력과 열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다수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으로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진심인 공직자들이 있기에, 우리 시의 앞날은 밝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극소수 게으르고 소극적인 몇몇 직원들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억울하게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제아무리 맑고 깨끗한 연못이라 해도, 불과 한 움큼 오물로 인해 금세 연못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입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을 실행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 자원입니다. 공무원은, 예산을 책임감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의 우리 시 자체 감사 결과, 특히 회계 관련 감사 지적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는 당황스럽습니다.

작년 23년도 지적 사항들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및 업무처리 부적정 21개 과,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17개 과, 공사·용역·물품 계약 심사 미이행, 구매 카드 및 계좌관리 부적정 22개 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소홀 10개 과, 일상경비 지출 소홀 및 회계연도 독립원칙 위반 17개 과, 공용차량 정비 내역 기록·관리 소홀 9개 과.
해가 바뀌어도 지적 사항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민간 단체들의 법정 운영비 보조금 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보조금 전용 계좌관리 부적정, 지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수 및 급여 수당 부적정 지급, 정산 소홀, 기부금품 관리 부적정 등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다양하고 많은 지적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투철한 책임감으로 제대로 일하는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세로 업무를 방기하는 직원들이 아직도 상당하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가야 할 성장의 길, 그 길을 내기 위해 우리가 해내야 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개선과 보완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개문발차(開門發車)! 문 열어놓고 차 출발하는 것일 뿐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라 전체 세수가 56조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최소 몇 년은 더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한 옆 지자체는 재정 파탄으로 직원들 수당도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 고용률과 재정자립도인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공무원의 부주의한 업무수행과 감독 소홀로 인해 낭비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불성실한 직원으로 인해 전체 공직자의 사기와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기강을 다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둥 뽑아서 아궁이에 불 때는 날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 튼튼한 재정의 기둥을 갖춰야 합니다. 그 기본은 적절하고 정확하며 실수와 낭비가 없는 예산 집행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우리 시! 미래를 위해 안심하고 투자하는 동두천이 될 수 있도록 적법한 예산 집행과 투명한 예산 관리에 더욱더 철저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