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태 의원 “공평한 보육서비스 실현 위해 정부 지원 반드시 필요”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1일, 제36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9일 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어린이집 설립 수요에 부합하는 인가와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8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심각한 저출생이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지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보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정점을 찍은 2013년 43,770 곳에서 지난해 30,923 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2013년에 비해 무려 29.3%나 줄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들어진 이유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외에도 정부가 어린이집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이어서 모든 정책자금의 지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고금리 대출이자와 수요감소로 폐원 위기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어린이집의 운영난 여파는 어린이의 신체 발육과 직결된 영유아의 급·간식 문제로도 확산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들이 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폐원 위기에 몰린 보육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과 동일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평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1차안도 심의하여 통과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2,012억 1,258만 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5개 부서 12개 사업에서 10억 808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한 사업은 복지문화국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사업과 양주시 실내족구장 조성사업, 도시환경사업소 꽃길 조성사업 등이다. 

양주시의회는 시의 동의를 얻어 삭감한 예산 중 도비 보조금 3,800만 원을 제외한 9억 7,008만 원 전액에 대해 예산비목을 신설해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으로 증액했다.

그 밖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예산 심의를 총괄한 정현호 대표 의원은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장기 계속사업으로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증액한 예산은 산북동 구간 개통을 위해 사용해 양주 균형발전을 앞당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희태 의원은 양주시의 건강한 조직체계 구축과 가파른 인구증가에 대비할  공공청사의 확대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