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해 7월12일부터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세혁 경기도의원(민주당·의정부시)이 글을 보내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그는 기고문에서 예산을 삭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을 ‘악어’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편집자>

악어는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움직이면 눈물샘과 연결되어 있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마치 먹이를 슬퍼하는 모습이나 신체 구조상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을 ‘위선자’, 혹은 ‘거짓말하는 사람’에 빗대어 사용합니다.

2009년 7월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도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 중 50%인 85억여원을 삭감하여 학부모와 도민들의 여론몰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은 시작도 못하고 목이 잘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학자에 의하면 무상교육에는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재비, 교과서비, 급식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백과사전에도 교과서나 급식비가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급식비는 교육행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올해 171억 예산을 농촌, 산촌, 어촌, 도서벽지 그리고 도시 내 300명 이하 초등학생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171억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에 대하여 첫째, 재정적인 어려움 둘째, 정치적인 포플리즘(대중인기주의) 셋째, 부유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불평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예산 삭감보다는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어른의 도리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중복 투자를 억제하여 급식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김상곤 교육감을 개혁적이니 좌파니 하면서 정치적 공세에 열중합니다. 아이들에게 따듯한 밥 먹이자는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서 교육감을 흔들고, 발목을 잡는 저열한 정치공세에 몰두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소득가정 학생에 대한 예산 증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09년도 저소득 자녀 급식비 560억원이 기 계상된 상태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은 학생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농어촌 지역 등 법적으로 무상급식 지원 지역은 지역대로 예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의정부 지역의 경우 송양, 고산초등학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주시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가 급식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불평등을 핑계로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저소득층 예산 증액은 여론의 몰매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계략에 불과합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끌어내리기 위해 급조된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책은 순수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이기에 진실해야 합니다. 먹이를 잡아먹으며 눈물을 흘리는 악어가 당신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