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이 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6월3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수 의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최근 2년 사이 1,867억원에서 1,201억원으로 35% 줄었다고 한다.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68억원을 철도건설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감소 원인으로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 따른 시의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및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소요 예산 증가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전 국가적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만약 폭발한다면 그 파편은 가정 먼저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덮치게 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은 더욱 재정 안정성 유지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에도 배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평형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평형수’ 역할을 한다”며 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관리를 촉구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가을, 인근 모 지자체가 재정 악화로 인해 소속 공무원에게 월급 줄 돈도 없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한때 나돈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그 지자체는 올해 직원들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초과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물론 사무관리비, 신문구독료와 언론사 광고 예산도 대폭 삭감했으며, 수행직원 없이 시의회 의장 홀로 국외연수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바로 며칠 전에는 해당 지자체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임금마저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 건너 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째깍거리고 있고, 만약 폭발한다면 그 파편은 가장 먼저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덮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시샘하듯 안 좋은 일들이 따라오기 십상입니다. GTX-C 노선 연장이 바로 우리 시에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성사는, 우리 시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는 경사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선 연장이라는 기쁜 소식에 들뜬 기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전액 원인자 부담, 즉 우리 동두천시 자부담입니다.

‘GTX-C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를 경우, 2020년 기준으로 총사업비는 53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물론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연간 30~40억 원으로 예상되는 연장 노선 운영비는 적자 발생 시 우리 시가 그 차액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GTX-C 연장은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른 B/C 값이 1.73이고 내부수익율은 12.8%로서 그 경제적 효용은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또한 수치화하기 어려운 도시 이미지 상승과 교통 편익 등의 정책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업 타당성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GTX-C 연장이 초기 단계에서 우리 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근 지자체를 비롯해 대다수 경우의 재정 악화는 대형 건설사업 등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이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68억 원을 꺼내어 철도건설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된 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2022년에 1,86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들어 올해 말에는 1,201억 원이 될 것이 전망됩니다. 기금액이 단 2년 사이에 35%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35%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치가 아닙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될 ‘202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안’에 대해 시 결산검사위원회가 제시한 ‘결산검사 의견서 검토 및 권고사항’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동두천시 철도기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조성되는 기금인 만큼 향후 기금 조성과 그 이후 사업비 사용에 있어 비용 인상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아울러, 지난 제328회 임시회 당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 요지를 소개합니다.

“향후 준공 예정인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설립, GTX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와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소요 예산을 고려하여 기금의 여유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배 밑바닥에는 ‘평형수’라는 물을 일정량 이상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에도 배가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는 ‘평형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시 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평형수’나 마찬가지입니다. 평형수가 부족하면 배는 위험해집니다. 가뜩이나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어려운 우리 시입니다. 동두천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