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 14일(금)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제⋅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저상버스가 도입⋅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가 상이한 사업량만큼 버스의 대폐차 시기를 다음 해로 연기하면서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해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전기⋅수소버스 등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의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고,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법규가 마련된 상황에서 본 건의안이 성공적인 버스 관련 사업의 운영과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