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지원대상의 수요에 맞춘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과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의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은 접경지역 시·군의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접경지역인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5곳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각 시·군별 예산집행률이 천차만별이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예산의 집행률이 다른 원인 중 하나가 지원금액이 다른 것도 있다”며 도차원 통일된 지원금액 기준의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지원되는 금액이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실제 빈집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라며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하고, 도차원 전액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통일된 지원금액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사업’의 예산 2억 원의 미집행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당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베트남 주민들이 불법적 일자리 알선 등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영상,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 방향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