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9개 공무원·교원 관련 노동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번에 출범한 공투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 투쟁과 공무원보수위 격상을 위한 관련 법 제정, 노후 소득공백 해소·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정치기본권 쟁취·악성 민원 근절 등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권리증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 투쟁을 위해 조직됐으며,

공노총을 비롯해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연대한다.

이날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출범사와 내‧외 귀빈 연대사와 축사, 출범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했고, 출범식 중간에는 각 조직 대표자들이 대형 현수막에 각종 투쟁 문구를 기재하며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연대할 것과 함께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출범식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박홍배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임금인상의 필요성과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에 대한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출범사에서 "우리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자 당당한 노동자로서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참담함의 연속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업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임금은 상후하박(上厚下薄)'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 고통받다 공직사회와 교단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저 '철밥통'이라는 단어 하나에 앓는 소리도 못 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9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오늘 우리가 맞잡은 손으로 투쟁의 기치를 높이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출범선언문에서는 "청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도 교사도, 생존권 쟁취를 위해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됐다"라며,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면 공무원 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매년 삭감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이 노동자임에도 임금교섭에서 배제되고,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임금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 임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을 포함한 9개 단체는 선언문에 "공무원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효적인 임금인상 현실화, 노후 소득 공백 문제, 악성 민원에 따른 인권 보장,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보에 연대투쟁을 선언하며 다 함께 솔선수범할 것임을 결의한다. 우리 공투위는 국회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솔선수범하고,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히며,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을 마친 공투위는 공노총이 7월 6일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총궐기대회에 연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요 이슈와 현안 등에 함께 공동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선언문 전문>

"공무원보수위법 제정하고 공무원 임금 현실화하자!"
"공무원 교사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하나된 힘!"
"130만 공무원·60만 교원이여, 일어서자! 투쟁하자!! 나아가자!!!"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 바로 130만 공무원이다.
교육은 백년대계,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60만 교원이다.
국민 앞에 청백리 정신을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육자로서 살아온 우리들은 해마다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박봉도 감내해야 하고, 실질임금이 삭감되어도 참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청년 교사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한다.
청년 공무원, 청년 교사들이 박봉으로, 결혼·연애도 제대로 못 하고 내 집 마련은 꿈조차 꾸지 못하고 노후 불안을 하소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도 교사도, 생존권 쟁취를 위해 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 실질임금이 사실상 매년 삭감되어 왔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신규 공무원의 시간당 기본급을 비교해 보면 2014년 민간 대비 117% 수준이었던 것이 2023년에는 8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매년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현상이 더 이상 계속되면 공무원 사회와 교직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의 실질임금이 매년 삭감되는 것은 공무원과 교원이 노동자임에도 임금교섭에서 배제되고,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결정해왔기 때문이다.

그간 공무원 임금에 대해 정부와 당사자 간 협의기구는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설치되어 운영되온 공무원보수위원회뿐이다. 그런데 이 공무원보수위는 임금을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시늉을 위한 들러리 기구에 불과했다. 여기서 결정된 것조차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언제까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행렬이 계속되도록 놔둘 것인가?
공무원보수위를 언제까지 이렇게 들러리 기구로 전락시킬 것인가?

130만 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 없이 공직사회의 안정은 없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로는 더 이상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 

130만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안정을 얻는 유일한 길은 공무원 임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논의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법적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는 공무원 사회와 교육 현장 개혁의 물꼬를 여는 획기적인 개혁책이 될 것이다.

2023년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2024년 공무원 임금 현실화 대투쟁을 시작으로 공무원 사회와 교직 사회 개혁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

하나.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해체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임금결정구조로 재편하는 법제화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 공무원 사회와 교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한다. 

하나. 나아가 공무원과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효적인 임금인상 현실화, 노후 소득 공백 문제, 악성 민원에 따른 인권 보장, 교사의 교육할 권리 확보에 연대투쟁을 선언하며 다 함께 솔선수범할 것임을 결의한다.

하나. 오늘 우리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국회가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에 솔선수범하고,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며 130만 공무원과 연대하고,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공무원보수위 법제화와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임을 결의한다.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불의에 참지 않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무너져가는 공무원 사회와 교육 현장을 바로잡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당당한 노동자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130만 공무원, 60만 교원 노동자들이여!
공무원도 교사도 노동자다, 생존권 보장을 당당하게 요구하자!
우리의 생존권인 공무원 임금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공무원 임금의 현실화 쟁취하자!

2024. 6. 25.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