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조사에 의존한 예산안 수립으로 인해 누락되거나 낙후된 학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필요 지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5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추경예산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형평성과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최초 질의에서 이영주 의원은 “특정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된 것을 볼 때 과연 수요조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학교긴급현안 사항에 대한 시설지원이라고 하면서 인조잔디 개선, 카페 구축, 농구코트 개선 등이 과연 긴급한 사항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고등학교 136개교, 사립특수학교 22개교 등 총 158개교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지원대상이 56개교에 국한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라면서 수요조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추가 질의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사업에 대해 재차 언급하면서, “지난해 가수요인 56개교의 수요조사 결과로 추경을 요청하였지만, 지금 다시 158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수요를 조사한다면 56개교가 아닌 더 많은 학교들이 수요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긴급현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가적 검토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시설지원 수요조사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해서 시행한 사항에 대해 “사립중학교의 시설지원은 교육청의 업무분장상 교육행정국 시설과의 업무이지만, 학교긴급현안에 대한 시설지원은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아직도 일부 사립중학교는 체육관에 비가 새서 체육활동을 못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진학을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되지 않아 시설개선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요청액의 10~20%만 투입한다면 정말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수요조사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는데, “어떤 사업은 정확한 물량과 단가가 표시된 반면에 어떤 사업은 그냥 1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등 긴급사항 여부에 대한 검토나 현장확인 없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일성을 갖춘 수요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누락되거나 낙후된 학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9억원을 추경요청한 돌봄거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돌봄거점센터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한 사업임에도 재정자립도와 소득수준이 높은 용인, 성남, 고양 등이 선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경기남부에 치우쳐 있어서 정작 혜택이 필요한 경기북부는 소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계획 수립시 공모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 보다는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나 소득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돌봄거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