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소음 등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을 군부대 동의 없이 양성화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부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월28일 육군77○○부대에 따르면, 양주시는 장흥면 부곡리 청향사(최영장군 굿당)의 불법 건축물을 2009년 1월9일 허가해줬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폭발물 보관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법상 건축행위시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주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대측은 “우리는 청향사 일원의 토지에서 방음벽 설치 외에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7년 8월27일 조건부 동의했다”며 “군 작전상 필요에 따라 철거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거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부대는 이어 “양주시가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지난 7월13일 양주시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양주시는 청향사가 주택, 보일러실, 창고 등 294㎡를 불법 증축했다며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친 계고촉구와 검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8년 10월에는 제2회 추경예산에 강제철거 집행비용 7천만원을 세웠다.

그러나 청향사가 자진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12월 돌연 예산을 반납한 뒤, 올해 1월9일에는 불법 건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로 증축 허가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통해 허가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아 추인허가를 해줬다”며 “군부대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부대 관계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불법 건축물은 반드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