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는 8월13일 의정부시청 앞에서 ‘반환미군기지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 불법 하도급 금지!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불법 특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시와 포스코이앤씨를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미군기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사업인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현장(의정부동 248-3번지)에서 의정부시와 포스코이앤씨의 불법 특혜와 하도급사인 신두·예인건설의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불법과 비리로 얽힌 구린내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일부 언론에서는 ‘대장동 닮은꼴’로 표현했겠는가?”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조성 의무가 있는 공원·녹지 확보를 거절하자, 법을 어겨가며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여기서 말하는 민간사업자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세운 ‘링크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즉 링크시티PFV이고 최대주주가 44%를 갖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라며 “법대로 했으면 포스코이앤씨는 지금 짓고 있는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3만6,333㎡(1만991평) 이외에도 공원·녹지 1만628㎡를 자비로 확보해야 했지만, 의정부시는 이를 제외시켰다.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의정부시는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민간사업자가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시민 혈세 279억9천만원으로 1만896㎡의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며 “포스코이앤씨와 결탁한 불법과 비리 행정이 아니고서는 납득할 수 있겠는가? 경기도가 이를 금지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또 “지금 의정부시 관내에는 반환미군기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캠프 라과디아에 이어 캠프 시어즈는 ‘롯데 캐슬 나리벡시티’로, 캠프 잭슨과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홀링워터 등이 개발될 예정”이라며 “문제는 반환미군기지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의정부시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 창출로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는 데 있다. 시민의 삶과는 무관한 건설자본의 이윤 창출과 부동산 투기 같은 극소수 가진 자들만의 잔치판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 공사만 하더라도 초기부터 지역 건설노동자들 고용이 배제되고 있다. 건설현장은 원청사와 하도급사로만 일을 하게 되어 있다”며 “이 현장은 신두건설과 예인건설이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하도급사다. 그런데 이들은 값싼 무자격 외국인으로, 법에서 금지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 원청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이 있다. 입찰 계약단계에서부터 이를 방관하고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무자격, 불법 시공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빈번한 산재 사망사고로도 연결된다.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며,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생존 위기와 모든 건설노동자의 산재 사망률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불법 특혜 의혹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불법 다단계 하도급 단속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보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