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의 문제점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주한미군 공여지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소성규 대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프레드클라우드(이하 CRC) 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공여지를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 중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의정부시는 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명백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군공여구역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오염정화 방식 및 절차개선 ▲국비지원 대상 및 보조율 상향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거버넌스 조직 및 민간 추진 협의체 및 원스탑 서비스체계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백종규 의정부시청 팀장은 CRC를 기존에 계획된 물류단지에서 디자인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상위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CRC 내 원형 보존을 위한 예산 과제를 설명하고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제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경호 미군반환공여지시민참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CRC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CRC 특별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는 중앙정부 반환 공여지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 주도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환기 경인일보 취재본부장은 국가 주도개발에 성공한 해외사례 검토와 여론화를 통한 중앙정부 설득 전략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김종천 국방부 국유재산팀장과 김영재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팀장이 참석해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지적된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박지혜 의원은 “의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고 강조하며,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은 주한미군 부지로 인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정부시민을 위한 CRC 개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