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관련 원인 규명 및 전기차 산업 활성화 정책 모색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8월 22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어,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두고 오해와 왜곡이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어 전기차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박지혜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전기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됐다. 

손영욱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장은 “전기자동차에는 수백 개의 배터리셀이 있는데 이 중 단 하나만 손상되어도 화재 사고로 이어진다”라며 “전기자동차 화재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배터리 데이터와 셀 단위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는 “전기차 화재는 수평 화염, 폭발 위험, 특정 셀 하나에서의 열폭주 시작, 복수 셀 충돌로 인한 화재 등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소방 안전대책으로 ▲AI 기반 CCTV 영상인식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지하주차장 차간 안전거리 확보 ▲BMS 등 관련 기술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성능 고도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최영석 한라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배터리에 대해서만큼은 현행 자기인증 제도가 아닌 셀 단위마다 일정한 규격을 국가가 정해주는 형식승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충전기 보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환경부 주도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벗어나 부처와 지자체 별로 업무를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혜린 국토교통부 사무관, 정홍영 소방청 제도계장, 고창국 SK온 부사장, 홍기철 현대자동차 상무, 황인천 한국방염기술 대표, 박상욱 JTBC 기자와 함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시스템 화재 예방 방향성, 전기차 화재 관련 적절한 대응책, 전기차 전환 전략 등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박지혜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며,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등 여러 원인이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탈탄소와 전기차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