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 56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0.84%에 불과한 4만 7,60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가입자 유입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 기간 등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1월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월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 요구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150억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0% 넘게 증액되었으나 가입자는 5만 2,180명으로 전년 대비 9.6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입자 증가 폭이 낮아 예산 집행률도 저조했다. 올해 8월 기준, 동 사업의 집행액은 작년과 비슷한 51억 7,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집행률은 34.51%에 불과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소극 행정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사회 안전망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4년이 다 돼가지만,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망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