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재부 자체평가서 세수오차율‘0.1%’로 목표달성 결론 
5개 개별평가지표 중 3개 부문에는 최상등급 ‘상’부여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 역대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2023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지난해 9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4조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2조원)로,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방법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5조를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연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다. 세수오차율이 무려 130배 축소평가된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A부터 G까지 7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종합등급평가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에 F를 주면서도 총 5가지 개별 평가지표 중 3개 지표에 가장 높은 점수인 ‘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62개 평가 대상과제들이 ‘상’을 평균 1.8개 획득한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단계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5가지 개별 평가지표: 1.계획수립의 적절성 2. 시행과정의 적절성 3. 성과 달성 및 노력 4. 정책효과성 5.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