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후테크 육성 예산 3년 만에 최저
올해 기후테크 R&D 예산,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삭감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HolonlQ에 따르면, 2022년 기준 VC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92조 원(701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후테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기부의 기후테크 육성 관련 예산은 3,16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최저액을 기록했다.

연도별 기후테크 예산은 ▲2020년 1,103억 원 ▲2021년 1,988억 원 ▲2022년 4,495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3,386억 원, 올해 3,160억 원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감소했다. 

 중기부는 설비, 컨설팅, 금융,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분야로 구분해 탄소중립 전용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컨설팅, R&D, 인식 제고(교육), 인프라 부문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R&D 예산은 지난해 686억 원에서 올해 242억 원으로, 64.72%로 급감했다.

박지혜 의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미국 청정 경쟁법(CCA) 등 세계 각국이 법과 제도를 통해 탄소중립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대기업, 중견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기후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며 “기후테크는 하드웨어와 기저 기술(Deep tech) 상용화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만큼 중기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