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건물 2020년 709동 → 2024년 7월 1,116동으로 1.6배 증가
대부료 미납액 비중 2020년 63억원 →2023년 156억원 2.5배 증가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유휴 국유건물이 급증하고, 민생경제 악화로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은 2020년에는 63억원이 미납되었으나 2023년에는 156억원이 미납되어 2.5배가 증가 했다.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것이다. 이는 장기간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대부료 지불 능력이 저하 된 것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더불어서 코로나가 종료로 2020년 대비 2023년 대부료 감면 규모가 25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한편, 지난 5년간 유휴 국유 건물도 2020년 709개 동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1,116개 동으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휴건물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125개동, 광주 52개동, 부산 42개동, 강원 37개동, 충북과 경북 각 32개동, 대구 30개동 등이다. 서울의 경우 빈 파출소의 증가, 매각을 위한 건물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유휴재산의 효과적 활용과 매각, 관리와 처분을 통한 재정수입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국유 건물을 오래 방치하는 경우 범죄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의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활용이나 처분이 필요하다. 

정성호 의원은 “유휴 건물의 신속히 활용하거나 처분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부료 미납이 급증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