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캐처, 이중격납, 냉각탑 등 신기술 접목, 건설 단가 상승 필연적
윤석열 정부 치적 삼으려 국민 속여선 안돼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의 결과를 지적하며 24조 체코 원전 수주의 허와 실을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을 다녀왔다. 이번 체코 순방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차질 없는 원전 수주를 위한 행보로 보인다. 그러나 순방 당시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최종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 한국 정부와의 입장 차만 확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체코 정부도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계약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또한,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원전 기술협력에 대한 외교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웨스팅하우스의 몽니는 외교부가 대미 외교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 24억 원을 최종 수주 금액인 것처럼 과잉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라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실제로 두코바이 원전 2기에 대한 24조 원은 한수원이 수주한 금액이 아니라, 원전 건설 비용과 체코 정부 몫으로 돌아갈 오너코스트 등이 포함된 총 사업비이다. 따라서, 한수원이 수주할 금액은 총사업비의 40~80%가량일 것이라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어 두코바니 원전에는 한국이 건설해보지 못한 새로운 건설 기술이 필요해 설계 변경 과정에서 오류가 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단가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이번 두코바니 원전에는 코어캐처, 이중격납건물, 냉각탑 등의 설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한국에서 건설해 본 적이 없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과 설계 자체에 오류가 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바 있다.

이에 이재강 의원은 “한국 정보가 체코에 금융 지원까지 약속한 상태로 자금 회수 리스크까지 떠안고 진행하는 것은 적자의 위험성이 높다”며, 특히 “한수원은 민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이 현저히 대한민국에 불리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면 대통령께 철회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