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빈 점포 수 지속 증가, 그러나 전용 지원사업은 전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사업 ‘지지부진’

최근 5년간 전국의 빈 점포 수가 연속해 증가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예산 지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0,527개(6.6%) △2019년 24,548개(8.0%) △2020년 26,825개(8.5%) △2021년 28,920개(9.3%) △2022년 30,002개(10.0%)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동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 비중은 4.7%에서 11%로 2배 넘게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지역별 전체 상점가 대비 빈 점포 비중을 보면, 대구가 18.1%로 최저 비중의 대전·충북(4.9%)에 비해 약 3.7배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남 14.4%, 부산·세종 12.3%, 울산 10.6%로 순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빈 점포 전용 지원사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시장육성, 단 두 개에 불과했다. 특히,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2천만 원으로 절반가량 급감했다.

한편 빈 점포의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기부는 해당 점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 및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유형별 복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