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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양주·연천을 지역위원장은 10월14일 성명서를 내고 “동두천시는 성병관리소 철거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당사자, 시민, 전문가와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정부, 국회와 협의 후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남병근 위원장은 “성병관리소는 1973년 동두천시 소요산 입구에 설치돼 1990년대 초까지 운영되어 오다 폐쇄된 미군위안부 낙검자 수용소로, 2022년 대법원은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두천시는 소요산 관광개발을 위해 특별예산으로 성병관리소 철거를 추진하는 중이나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과 시민 갈등을 빚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첫째 “인권 및 역사성 문제, 경제성 측면에서 철거가 옳은 것인지, 존치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과의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과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소중한 역사를 지울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며 한번 지워진 역사는 쉽게 복원될 수 없다”며 “성병관리소는 동두천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임이 분명하고 더 이상 국가폭력이 힘없는 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역사적 교훈의 상징물로서 졸속 철거될 단순한 건조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셋째 “현재 철거를 철회하고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는 5만명 이상의 국민 청원이 국회에 접수되어 여성가족위에 회부되어 있고 10월10일 국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유산청장도 건축물의 문화유산 지정 문제를 동두천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가문화유산 지정 존치, 타 장소로의 이전 보존, 관련 자료의 과학적 보존, 입법(주한미군위안부 성병관리소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법) 추진 등 종합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