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부지를 활용해 추진 중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이하 CCS) 실증사업이 사업에 필요한 기술 개발 연구 용역이 완료되기도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문제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해가스전 활용 CCS 사업은 2025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술 및 평가 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는 2026년 말에나 나올 예정이다.

해저 깊은 곳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CCS 사업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라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포집해 저장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 탄소 포집 효과가 상쇄되거나 해양이 산성화되는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사전에 이산화탄소 누출 잠재성을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술 및 체계가 필요하다. 

동해가스전 CCS사업은 국가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2023.4.) (이하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CCS를 통해 2026년부터 연간 4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26년부터 연간 40만 톤씩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들어갈 경우 CCS사업 추진 중 발생 가능한 이산화탄소 누출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하기가 어렵게 된다.

박지혜 의원은 “난감축 산업 등 CCS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 CCS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과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