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 교육 종사자 교육 확대와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기도 자료와 ‘아이사랑’ 사이트에 따르면, 도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은 681개소가 있고, 이 중 특수교사 미배치 어린이집은 531개소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시기에 적절한 치료와 교육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라며,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교사 직무연수나 전문성 강화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호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서도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의 다양한 형태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로 구분된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존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며, “아동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직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