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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5개월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369회 임시회를, 10월14일 제370회 임시회를, 11월4일 제371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모든 안건 처리가 중단됐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384억원(본예산 대비 616억원 증가)으로 일반회계는 1조 803억원(604억원 증가)인데, 기초연금 105억원과 부모급여 67억원, 생계급여 26억원, 아동수당 급여 24억원, 공무원 12월 인건비 24억원, 염화칼슘 구입비 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굵직한 추경예산 내역 말고도 양주시 내부에서는 ‘마른 행주 쥐어짜기’식 예산 운용이 한창이다.
어하터널 전기료 및 통신료 11월분 1천만원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다가 최근 사무관리비로 돌려막기를 했다. 다수 시민들의 차량 통행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수당 11월분 44만원은 예산 부족으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분실 신분증 우편요금 11월분 8만원은 예산 과목변경으로 해결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예산 고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오는 12월2일 제372회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전에 갈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등원하지 않으면 심각한 파국이 예상된다.
양주시의회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4명으로, 지방자치법상 최소 5명 이상이 본회의에 등원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때 합의한 대로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 의원이 되어야 하고, 당론으로 최수연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몰라도 강수현 시장과 안기영 위원장 등을 상대로 진행된 각종 고소 고발 주도자인 최수연 의원만큼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