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협의 강화와 예산 투명성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5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안전 관리 사업의 집행률 개선과 예산 편성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2025년도 안전관리실 본예산이 전년도 대비 0.01% 증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임 의원은 ‘사회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2025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이유와 과거 집행률이 2021년 28%, 2022년 39%에 머문 원인을 설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출 근거 중 참석 수당 증가의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체계적인 집행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답변하며, 예산 집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재난관리업무 역량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3개 분야, 2024년에는 4개 분야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의 재해영향평가 진행 방식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재해 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 강화를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