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12월2일 제33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형덕 시장을 향해 ▲시의원들의 쓴소리를 귀담아들을 것 ▲성병관리소 철거 찬반 사태와 관련해 현재의 불통 태도를 바꿀 것 ▲시설관리공단의 꼼수 경영수익 확대 시도에 시가 제동을 걸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곧 시민의 목소리다. 입에는 써도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으로 받아들이시라”며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경청 및 진지한 검토, 충실한 답변을 박 시장에게 주문했다. 이어 “지리멸렬한 극한 대립에 빠진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찬반 사태에 대한 동두천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찬반양론의 대립과 갈등이 우려할 수준이다. 하지만 박 시장은 철거 반대 측과 제대로 된 만남을 아직도 갖지 않고 있다”며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와 별개로 우선 반대 단체와 얼굴을 마주하고 일단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철거 강행이라는 시의 입장을 바꾸지 않더라도 만남과 소통에 나서는 방향으로 태도는 바꾸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철거를 강행하려면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반대 측에 제시할 것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철거 찬성 단체들의 순수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공무원의 개입과 관여를 일절 엄금할 것을 덧붙여 주문했다.

끝으로 새롭게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시민들에게 제공되던 무료주차 혜택을 폐지·축소하려 했던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발굴’이라는 뜻 그대로 스스로 땅을 파헤쳐서라도 직접 찾으라는 말이다. 먹고살기 팍팍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며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자구적 노력을 시가 확실히 주지시키라”고 말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형덕 시장님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약고구 이어병(良藥苦口 利於病)
충언역이 이어행(忠言逆耳 利於行)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좋은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함에 있어 이롭다.”라는 옛말입니다.

오늘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듣기 좋은 칭찬일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거북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말 그대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입에는 쓰더라도 병을 낫게 하는 좋은 약과 같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의 시정이 올바른 길로,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끄는 이정표와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 대표인 의원들의 목소리입니다. 재선 시의원으로 부의장과 의장직을 역임하시고, 도의원으로서 제1연정위원장을 지내셨던 시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의회민주주의의 가치와 역할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디 오늘 저를 포함한 다섯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시고,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성병관리소 건물 철거에 관한 것입니다.

구)성병관리소 철거 작업이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절친하게 지내던 동네 선후배가 술자리에서 이 문제를 두고 멱살잡이 싸움을 벌였다는 얘기도 실제 제가 들었습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다수 외지인이 주축이 되어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찬·반 양론의 비율을 차치하고, 소위 말하는 동두천 토박이, 그리고 동두천에 살고 있는 시민 중에서도 철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의회는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정담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 물론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기는 했어도, 우리 의원들은 반대 단체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건물 존치 대신,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설치 등과 같은 제3의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 시장님께서는 철거 반대 단체들과 제대로 된 만남을 아직 갖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잡혔던 일정마저도, 철거 찬성 단체들의 철거 촉구 집회 예정을 이유로 반대 단체 쪽에서 거부했고, 이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밝히건대, 본 의원은 구)성병관리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시 전체 발전과 미래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근래의 지리멸렬한 극한 대립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크기에, 박형덕 시장님께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철거 반대 단체와 마주 앉으셔서 서로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 의견이 맞냐, 틀리냐의 결론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과 소통 그 자체입니다. 철거에 찬성하는 시민 중 일부에서조차 이 사안에 대한 시청의 여론 수렴과 공론화가 다소 내지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시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결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어쨌건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시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꼭 어떠한 결론이 칼로 무 토막 자르듯이 나야지만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입장은 도저히 못 바꾸더라도, 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 소요산 일대 확대개발사업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반대 단체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성병관리소를 꼭 철거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대안을 뚜렷하게 직접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존치냐 철거냐의 흑백 논리적인 결론이 아닌, 앞서 말씀드린 기억의 공간 조성 또는 기림비 건립 등 제3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덧붙여, 자칫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범대위와 철거 찬성 단체들의 활동에 시청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절대로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단속하십시오. 공무원들은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관 주도 공무원 동원이라는 의구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범대위와 철거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순수성이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관내 주차시설 관리에 관해 시설관리공단 측이 제시했던 제안을 듣고, 저는 솔직히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시 제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료 주차 혜택을 없애거나 일부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 상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벌써 옛날얘기고, 이제 신시가지조차 2~3층의 상권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나마 점심시간에라도 손님들이 더 찾아오게끔 제공하던 무료 주차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니, 게다가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 증대 성과로 연결시키겠다는 발상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발굴’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땅을 파헤쳐서라도 직접 찾으라는 소리입니다. 가뜩이나 먹고살기 팍팍한 우리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라는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짧게 소개합니다.

경북 안동 시설관리공단. 무료 주차시간 확대, 스마트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 등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운영비용 2억 원 절감.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자구적 혁신 노력과 체육시설 프로그램 활성화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수입 회복 및 수익 증대 달성.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월드컵경기장 문화행사 및 가수 콘서트 대관으로 수십억 원 수익 달성.

인천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현수막 지정 게시대 직영으로 수익률 100% 창출.

이외에도 인터넷만 검색하면, 전국 각지 시설관리공단들의 경영혁신 수익 창출 우수사례가 쏟아져 나옵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대로 벤치마킹만 해도 아이디어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수익 창출은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과 창의력의 발휘에 의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시민들이 받고 있던 혜택을 축소하면서 그 쌈짓돈을 수익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책임경영 확립과 경영 효율성 제고, 경영 전략 혁신과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단의 존재 의의와 목적을 시설관리공단에 확실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