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추진 방향 질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축소에 따른 대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3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도시주택실 등을 대상으로 서민과 사회적기업을 위한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예산 확보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목표로 삼은 800가구 지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만큼, 감액 편성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과의 차이점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에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혁신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4개 시·군과 지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 사업의 도비 지원이 대폭 축소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기업의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을 줄이면 사회적경제 추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은 당초 도비로 3년간 지원하고, 이후 2년은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라며 예산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서민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책임감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