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환승할인 도의회 승인 절차 강조, "조례 준수 필요"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를 질의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올해 10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이 지방비 5,506억 원을 부담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비밀리에 협약을 변경했다”라고 지적하고, “만약 이러한 협약 변경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민간업체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초 덕정에서 수원까지 GTX-C를 직통으로 운행하기로 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부, 기초자치단체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전철 환승할인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에 의정부, 용인, 김포지역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금을 30%로 책정했는데, 이는 기존 운임수지(운임수입/운영비)에 따라 13.8%에서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운임수지에 따른 단계별 지원안 등은 도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없었다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5년도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율을 30%로 제출했으나, 13.8%부터 30%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니며, 단계별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의회와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 이러한 질의 내용을 종합하면서 “GTX-C 노선과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문제 모두 도민의 권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