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학교 초-중-고 진학 연계, 거점형 늘봄체계 모델 개발 등 교육정책 고도화 필요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12월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심사에서 채용 시스템, 교육발전특구, IB학교, 늘봄학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함께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 종사원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일자리포털’ 사례 제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의 경우 지역별․직종별․학교별로 구분돼 채용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로 접속해 채용공고를 확인해야 하고, 공고 열람 시 로그인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면서, “서울시보다 더 나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면 채용 현수막 제작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언급하면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경우 다른 지자체는 예산 30억 원에 대해 1대1 매칭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양주는 예산 부족으로 겨우 21억 6,500만 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IB(국제바칼로레아) 학교 관련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8억 원이 증액되었음을 짚으며,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가 매우 높고, 구도심과 농촌지역, 인구소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초-중-고 진학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늘봄학교의 사업예산 내실화 측면에서 “늘봄학교의 경우 과밀학교가 위치한 지역에서는 확대가 필요하나, 소규모 학교나 구도심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기능 중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벤치마킹하고, 여러 학교에 프로그램을 분산시키기보다는 특히 농촌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늘봄체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초등의대반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운영 중”이라면서, “‘유아의대반, 태교의대반’까지 나오는 우스갯소리가 이젠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89곳의 학원이 초등의대반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예산이 교육출제 문제 점검 및 예방협의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등 예산이 고작 1억 9,740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마치 바늘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마다 30명의 인원으로 연 2회 점검하는 수준으로 과연 선행학습 관행 근절이 가능한지, 사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되새기고, 교육예산은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