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공식 문서 없는 무책임 행정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12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일부 이전과 관련한 도지사의 방침 결재 문서 등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경기도 행정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침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두 지시와 브리핑만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문서 하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임차비 35억 원 편성과 관련해 “지난 9월 브리핑에서는 ‘일부 이전도 열어두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북부 지역 도민들에게 희망을 준 뒤, 본예산에서는 일부 이전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북부 도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며, “최종적으로 일부 이전으로 결정된 과정은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보고나 결재 없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행정 폭거이며,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학수고대했던 의정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 직원 215명 중 단 40명만 일부 이전 과정에 포함하면서 이를 위해 35억 원의 임차비를 반영한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며, “이와 같은 예산 편성 요구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사 방침 결재도 없는 상태에서 쪽지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의 극치”라며, “이처럼 무책임한 예산 편성과 행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