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 40% 지원, 우리나라 지원 근거 ‘임의규정’… 보완 필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 북부~서울 주요 하천을 잇는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강성습 건설국장, 이용원 하천과장, 김영섭 도로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로 실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5,732개 노선, 약 6,086km의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자전거도로와의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 관련 국가예산을 40% 정도 지원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가의 책무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등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 출퇴근 활성화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면서 “남양주를 대상으로 제1호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3만 남양주 시민의 출근길을 가치 있게 도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도 연계되어 경기도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향후 수립 예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내 한강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울과 인접한 시군부터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출퇴근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도로를 넓히고, 대중교통을 확대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구축된 좋은 인프라를 활용해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자전거도로 활용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 의정부, 구리, 하남, 부천, 광명, 고양, 성남 등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 중심의 TF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TF는 자전거 출퇴근길 조성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안전 강화, 환경 개선,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도로안전과장은 “현재 구축 중인 경기도 광역자전거도로망(동남축, 남북축) 구축사업과 연계해 하천과 등 관련부서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 시 하천 연계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새로운 출퇴근 문화를 제안했으며, 지난 11월 22일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