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공유지 및 공유재산의 현황 확인 및 향후 운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차원으로 마련되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교환·기부채납 등을 통해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재산권을 지칭하며, 경기 북부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 지자체로 양여하고 지자체가 등기할 시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포함 가능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실 및 사단법인 한국공유재산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경기북부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상황 극복을 위해 함께 나선다. 김병주(경기도 남양주을)·김성원(경기도 동두천시)·박  정(경기도 파주시을)·윤호중(경기도 구리시)·윤후덕(경기도 파주시갑)·이재강(경기도 의정부을)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에는 학계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공유와 함께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방안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상봉 교수(고려대, 現 한국공유재산학회장)가 좌장으로 주재하며, 발제에는 조임곤 교수(경기대), 남지현 센터장(경기연구원 균형발전센터)이 각각 나선다. 이어 토론 순서에서는 심지수 교수(부산대), 이영성 교수(서울대), 김수용 팀장(경기도청 자산정책팀), 장유진 팀장(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공유재산팀장), 유경환 팀장(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기획처 공공개발기획팀)이 각각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 우리 의정부는 경기 북부청사가 있음에도 올해 경기 28개 시군 중 뒤에서 4번째에 그치고 있다”라며 “이러한 우리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리 의정부에는 총 8개의 반환·미반환 주한미군 공여지가 있다. 현재 7곳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1곳은 미반환된 상태이다. 이 공여지들은 현재 다수가 국유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와 논의하고 또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향후에 우리 지자체의 소중한 공유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