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북부 시․군 철도 운영비 지원 절실…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2월 10일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과 관련하여 지정 토론 및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을 주제로 한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가 맡았다.

현재 수도권 전철은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관 간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운영과장은 도내 7개 도시철도 노선에서 이용 수요에 비해 낮게 책정된 원가보상률(운영비용/영업수익)로 인해 ’23년 기준 연간 99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5년 상반기부터 도시철도 기본운임을 현행 1,400원(성인, 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영주 의원은 적자폭 증대에 따른 운임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지예산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경기북부 시․군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광역철도 운영비를 주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이를 분담하고 있다”면서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와 전력비 등 고정비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철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남양주, 양주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이 운영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철도 운영을 ‘공공의 발’이라고 본다면, 지금 경기북부의 상황은 한쪽 다리가 유난히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뛰고 있는 것과 같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비유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기지부 김양선 지부장 등 도내 철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도민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