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이 동두천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애향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4월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인의 소신을 피력했다.

임 의원은 ‘3월 중 의원정담회’에 제출한 ‘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 집행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도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대원칙인 토론을 통한 조율과 협상의 가치를 존중하며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행 애향장학금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혀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을 표명했다. 임 의원은 “한정된 예산은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하고 시민이 그 효용에 만족할 곳에 우선 쓰여야 하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설계는 땅 사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임 의원은 또 다자녀 특례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현행 조례를 비판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비롯한 학부모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은데,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애향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덧붙여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도 예체능 계열 진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외로 통학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반박했다. ‘주거지원 장학생’ 명목으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하면서, 역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먼 거리 통학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타 도시로 이사하지 않고 절대 동두천을 떠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들이야말로 더욱 동두천을 사랑(애향)하는 것 아니겠냐”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관외 고교로 통학하는 아이와 학부모들도 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동두천에 세금 내는 동두천의 시민들이다.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그 세금으로 조성되는 장학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위한 활력 비타민!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임현숙입니다.

보통 의원정담회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진 안건은 그 직후에 열리는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상정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월 25일 의원정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이번 임시회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의회민주주의의 대원칙인 토론을 통한 조율과 협상, 그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기 위한 결정입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 의견,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거친 이후 차후 회기 상정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애향 장학기금 수혜 대상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진시황 설화에서 유래한 ‘화수분’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재물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보물단지를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화수분이라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수분이 있다면 오늘 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예산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쓸 곳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데 돈은 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정은, 특히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적은 우리 동두천의 행정은, 어디에 우선적으로 돈을 써야 할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정된 예산은, 미래를 위해 더욱 그리고 우선 필요한 곳에, 그리고 시민들이 그 효용에 만족할 곳에 먼저 쓰여야만 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어디에 돈을 먼저 쓸 건지, 그 우선순위의 선택에 시의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없는 돈을 털어서, 기금을 깨가면서 넓은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위해 쓰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던 시절에,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로, 요샛말로 웃픈 이야기로, 대학은 코끼리 이빨인 상아로 만든 탑이 아니라, 우골탑, 소뼈를 갈아 만든 우골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없는 집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황소를 팔아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내놓곤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팔아서, 땅을 산 게 아니라, 기꺼이 자녀 교육에 투자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곤두박질하는 경기 속에서, 서민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줄이고, 난방비 아끼느라 겨울에는 몇 겹으로 옷을 껴입는 한이 있어도, 자녀 교육비는 없는 살림에도 오히려 더 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어난다”라고 잊어버릴 만하면 뉴스는 되풀이됩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설계, 최고의 대비! 무엇입니까? 땅 투자? 건물 한 개 더 짓는 것? 아닙니다. 백년지대계는 바로 교육입니다. 동두천을 떠나는 학부모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다른 도시로 나가느냐? 제일 많은 대답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특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이 무상교육이라지만, 학부모들의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입학금과 수업료, 무상급식과 교복만 가지고서 세상에 어떻게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습니까? 사교육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이 훨씬 더 큽니다. 대학 등록금 못지않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장학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형식 논리입니다.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닌 이상, 똑같은 세금을 내고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애향 장학금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서 관외 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을 대놓고 차별하는 집행부 논리는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행 조례상의 ‘주거지원 장학생’은 동두천 출신으로서 관외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연 200만 원의 기숙사비와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과 역시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관외 대학교에 다니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멀쩡히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이른 아침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먼 거리로 등교하는 고등학생들은 우리 동두천의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관외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특히나 그중에서도 관내에는 없는 예체능 학교에 진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로 힘들게 등교한다는 이유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고 시가 관리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외 일반고나 예체능 고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의 부모도 동두천 시민이고, 동두천에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학교 가까운 타 도시로 이사 안 가고 절대 동두천을 떠나지 않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더욱 “애! 향!” 동두천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본 의원은 무작정 관외 고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들도 장학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개정안 별표 비고란에서도 선발 시 관내·외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무조건 그들에게, 그것도 관내 학생들을 제치고 우선적으로 주자는 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그들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장학금을 받을만하다고 인정된다면 받을 수 있게끔 여지를 두자는, 일단 문이라도, 가능성만이라도 열어주자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본 의원의 조례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부회의 훈시 말씀에도, 직접 언급은 안 되었지만, 제 조례가 등장한 것 같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조례는 시민의 보편타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므로, 조례안 수혜 대상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라.”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직접 표적으로 삼으시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유포되는 명예훼손적인 유언비어에 대해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정한 집단이 혜택을 받게 하자고 이 조례를 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단호히, 확실하게, 제 모든 것을 다 걸고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러한 헛소문이 떠돈다면 그 유포자에게는 그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기금 깨서 땅 사는 것이 더 중합니까? 당장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 더 중합니까?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여러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은 우리 동두천 아이들이 아닙니까? 새벽잠 설치며 일어나 눈 비비며 전철에 오르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관외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우리 동두천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다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동두천에 세금 내는 동두천의 시민들입니다.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도, 그 세금으로 조성되는 장학금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