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이 제337회 임시회가 열린 4월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에  쓴소리를 던졌다.

박 의원은 이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시설관리공단은 2차 대상 사업 위수탁 계획에 즈음하여 29명인 현원을 6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보고했다. 증원 규모가 과도하다고 본 박 의원은 즉각 시 소관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공단 측은 당초의 31명 증원 계획을 바꿔 5명만 늘리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의회의 지적이 없었다면 31명 증원이 그대로 추진될 뻔했다. 결국 5명만 증원해도 될 것을 31명 증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공단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단과 시 소관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초 공단 설립 시 기존 공무원 전환 배치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소수 파견 인원을 제하고는 결국 공단으로 간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공단 측의 방만한 인력 운영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를 우려했다. “어려운 경제 속에 일자리 못 구하는 시민들의 심정”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두 배 넘게 인력을 늘리려 했던 공단이 앞으로 어떤 경영 성과를 얼마만큼 내는지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며 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전문건설업 분야 등의 수의계약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여전히 관외업체 발주가 많다는 점을 짚은 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각 업태별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수치를 제시하며 “일부 업체와 수의계약 편중이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거의 모든 분야의 공사에서 특정 소수 업체에 수의계약 발주가 몰려있다는 것이다. 연간 계약 건의 최대 58%가 1개 업체에 몰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과업 품질이 뛰어난 업체에 더 기회가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을 맡아서 해 봐야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기회가 더 많은 기업에 골고루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형덕 시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 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 주세요.

지난 3월 12일, 시설관리공단 2차 대상 사업 위·수탁계획 보고 시 보시는 것과 같이 인력 증원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원 29명, 증원 36명, 감원 5명. 순증 인력 31명으로 두 배 이상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세상 어느 조직이, 규모를 두 배로, 그것도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늘리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서를 통한 보고를 거부하고, 곧바로 자치행정과에 찾아가 과장과 담당 팀장을 만나 이 심각한 상황을 단호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대체 시 집행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가? 공단이 제출한 인력 증원안을 들여다보기나 한 건가? 총액 인건비 등 시 예산 낭비 우려는 없는 건가? 속 터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 이후 공단 측에서는 수정된 조직 개편안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시겠습니다.

당초 안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결국 최초 31명을 증원하겠다는 안에서 5명만 증원하겠다고 수정안을 낸 겁니다.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본 의원의 지적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5명만 더 필요한 것임에도, 31명을 전부 다 늘려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의회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정작 진짜 필요한 5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인력 증원안은 차마 꿈도 안 꿨을 겁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최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당시, 시 집행부는 70여 명의 공무원을 차출해 공단으로 보내겠다고, 최대한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총정원제와 총액 인건비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공단 설립에 동의해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기존 시청 직원 중에서, 파견 인력 몇 명을 제하고는, 공단으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단 관리한답시고 시청에 팀까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완전히 새롭게 자기들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것 하나만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무슨 근거로! 의회 질타를 받고 결국 31명에서 5명으로 줄일 것을! 기존 인력의 두 배가 넘는 인력을 새로 뽑겠다고 조직 개편안을 들고 나타난 겁니까?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시민들! 일자리 못 구해서 발 동동거리는 시민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 총정원과 총액 인건비 한도는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결국 시청 직원들의 퇴직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1~2년 안에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연간 10억이 넘는 인건비를 시비로 추가로 지출하려던 발상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시민이 분노하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의 “묻지 말고 더블로 가!” 증원 시도 사태! 시 집행부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브레이크를 걸었더라면 이런 개편안을 의회에 들고 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뒤늦게나마 자치행정과가 나서서 필수 인원 5명만 증원하기로 조정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인력을 두 배 넘게 증원하려고 했던 시설관리공단이 과연 어떤 경영 성과를 얼마만큼 내는지 시민과 함께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실태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은 총 574건, 139억 1천3백9십만 원입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우리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는 총 146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토록 관내 업체, 관내 업체, 주문을 외우듯 집행부에 늘 주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외 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보시는 사진은 최근 3년 간, 모 업태 분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건수와 액수 모두 관외 업체 발주가 많습니다. 관내에는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전혀 없는 겁니까? 관내 업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 건도 관외로 발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도장·습식·방수·석공 분야에서, 특히 2024년도에는 총 11건 계약 중 6건을 한 업체에 몰아줬습니다. 8개 업체는 수주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다음 지반 조성과 포장공사업에서는 22년도 전체의 22%, 23년도 전체의 46.93%, 24년도 전체의 38.97%를 단 한 개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해당 업태 14개 사업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단 한 건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보면, 22년도에는 22건 중 한 개 업체에 6건을, 23년도에는 26건 중 한 개 업체에 8건을, 24년도에는 26건 중 2개 업체에 3건씩을 발주했습니다. 그 외 다수 업체는 계약서를 구경할 기회도 못 가진 채로 소외된 것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서는, 22년도에 한 개 업체가 17건 중 9건, 무려 58.10%를 가져갔고, 23년도에는 역시 한 개 업체가 23건 중 6건, 또 다른 한 개 업체가 6건을 가져갔습니다. 24년도에도 두 업체가 각각 총 29건 중 9건과 7건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의 수의계약 발주 실태가 다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동두천 경제는 정말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가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젊은 사업가들이 일감을 구하지 못해서, 1년이 가도록 관공서 계약을 단 한 건도 따지 못해서, 타 시·군으로 영업장을 옮기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모 업체의 계약 수주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업체는 수의와 입찰 등 계약 형태 전체에다가 일상경비 지출액까지 전부 합쳐보니, 지난 3년간 총 68건에 무려 17억 8천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 의!, 자기 뜻에 따라 상대를 결정하도록 허용된 것이기는 합니다. 과업의 품질이 뛰어난 업체에 좀 더 기회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결코 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한 번이라도 해 봐야지, 경험이 늘고 노하우가 쌓이고 일을 잘하는 기업으로 커 갈 수가 있습니다. 아예 기회조차 갖지 못하면 성장도 못 합니다. 수의계약 일방 쏠림은 업계에 만연한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켜서 건강한 관내 업체 육성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절대 그럴 일은 없어야 하고, 또 없을 것이지만, 자칫 수의계약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은 오해와 억측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개선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