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4월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자청하고 내년부터 실시될 통합 돌봄 시스템에 대한 사전 준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 도시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여러 지표 중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회안전망의 촘촘함”이라며 앞으로 추진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의 개요를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합 돌봄’이란, 기존 복지 전달체계의 유기성과 연결성, 지속성과 일관성 및 통합성을 강화하는 체계로서 ‘기존 사회복지 체계 범위를 교육과 문화, 환경 등 여타 행정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로드맵 발표와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 제정된 통합 돌봄 관련 법률은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북부는 의정부와 남양주 단 두 곳에서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라며 “본 의원이 동두천시 통합 돌봄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발맞춰 시 관련 부서가 통합 돌봄을 담당하는 전담팀 신설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사전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이어 “모두가 ‘다’ 따뜻하고, 모두가 ‘더’ 따뜻한 동두천 조성을 위해 통합 돌봄 체계 정착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보좌관!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라는 구호 아래, 시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형덕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목과 지은이는 잘 몰라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유명한 짧은 시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작품입니다.

혹시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5kg입니다. 그런데 3.65kg은 막 태어난 신생아의 평균 몸무게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365일입니다. 3, 6, 5라는 이 세 숫자가 품고 있는 이토록 오묘하게 연결되는 그 의미를 새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한 더 따뜻한 우리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제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주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이 그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인구수 대비로 따져 본다면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정도의 비율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꾸려가기 힘든 이분들도 우리 동두천 시민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동두천이 품고 챙기며 살펴 돌봐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어떤 한 도시의 행복지수, 또는 어떤 한 도시가 얼마만큼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곳인가를 드러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고용률이나 소득 수준 등의 경제 지표도 있을 테고, 교육이나 문화 등 생활 만족도도 있으며, 도시 미관이나 관광 자원 등의 매력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본질적으로 더욱 중요한 지표 혹은 요소는, 누구나 안심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의 촘촘함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누구든, 언제든, 불의의 사고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했던 추락과 불행을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초창기에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고 지칭된 ‘통합 돌봄’은 아직은 그 체계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 정책 모델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통합 돌봄은 세 가지 개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족적 케어 시스템. 그리고 둘째로는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의 돌봄. 세 번째로 주거·보건의료·요양·일상생활·자활 지원 등 여러 보건복지 분야에 더해서 교육과 문화, 환경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서비스. 한마디로 말해서 통합 돌봄이란 “영유아와 아동, 노인과 장애인, 만성질환자와 빈곤층 등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마을 등 공동체 내부에서, 자신의 집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맞춤형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확장형 복지시스템”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 체계 범위를 여타 행정의 영역에까지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근래에는 그 대상이 은둔·고립 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로까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언뜻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을 이 통합 돌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복지 전달체계의 유기성과 연결성, 지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통합성을 강화하는 체계입니다.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전국 곳곳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드디어 작년 3월에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모든 돌봄 대상자가 지역사회 기반에서 지속 가능한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된 이후로, 전국의 여러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상위법에 발맞춘 ‘통합 돌봄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특이한 점은,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와 남양주, 단 두 곳에서만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본 의원은, 「동두천시 통합 돌봄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소 생소한 개념 체계이기 때문에 ‘통합 돌봄’ 시스템의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건과 의료, 교육과 문화, 환경 그리고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말 그대로 통합형 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구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체계가 보편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한 탓으로 보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동두천시 통합 돌봄 조례」 제정에 발맞춰 시 집행부의 관련 부서들이 이에 관한 전담팀 또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사전 준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두천이 고향이고, 그래서 더욱 동두천을 사랑하며, 게다가 동두천 시민의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는 시민의 보좌관인 저 김재수는, 우리 동두천이 더욱 온기가 넘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부끄러움 없이 연탄재를 걷어찰 자격이 되는 동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따뜻하고, 모두가 ‘더’ 따뜻한 동두천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선도하고 있는 ‘통합 돌봄’ 체계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