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철 의장이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묶인 양주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8일, 제37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불리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에 집중,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인구증가율이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로 올라서며 성장과 발전의 계기를 스스로 마련했다.
양주는 2035년 인구 50만을 목표로 내세우며 도시 발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양주시의회의 판단이다.
특히, 양주는 서울과 인접해 있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앞두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입지 강점을 내세워 수도권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한상민 의원은 “양주는 경기북부 핵심 거점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첨단산업은 물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에 보낼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등 결정의 건’ 등 4건의 안건도 차례로 통과해 오는 6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정현호 의원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 확정 및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정 의원은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을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여 조속히 확정하고, 역세권 개발 전략과 방향도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미리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한상민 의원이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정현호 의원이 ‘양주 광역철도 104역 명칭 확정 및 역세권 난개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376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전경.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 건의안 전문>
양주시는 2023년 전국 인구성장률 1위, 2024년 전국 2위(경기도 내 1위)를 기록하며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중첩 규제에 묶여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및 GTX-C 노선 개통 등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지역적 강점이 있으며, 섬유,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 유치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고 이러한 입지적, 산업적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이다.
하지만, 현재 군사 보호구역과 환경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과 산업 유치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 및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양주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 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로 인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함과 동시에 인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인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세부 과제 중 ‘경원축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포함된 만큼,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타당하다.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제는 규제에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다국적 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통, 물류, 산업 기반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단순한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29만 양주시민의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장점을 고려하여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경기도는 양주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산업 및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