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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강군의 조건’ 출간
  2025-04-16 16:52:04 입력

강건작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중장이 한국군이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강군의 조건』을 3월31일 출간했다.(도서출판 클라우드나인)

군이 또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려 나왔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한국군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잦은 군사 쿠데타와 정치개입,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전시작전권, 
일본제국군으로부터 이어진 군사문화는 대한민국 군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대한민국 군대는 우리 앞에 닥친 인구절벽과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4년 12월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충격적인 그날, 대한민국 군대는 혼란스러웠고 대한민국의 장군은 아무도 “안 됩니다.”를 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군대는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한국군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가?” “대한민국 군대는 위기를 넘어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책은 예비역 3성 장군인 저자가 34년간의 오랜 군 생활의 경험과 냉철한 분석과 깊은 성찰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군의 금기들을 정면으로 다룬다. 야전 장교부터 장군, 육군본부와 국방부 정책, 연합사와 청와대 안보실 실무까지 경험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깊고 구체적이다. 수많은 간접 사례와 역사적 비교를 통해 “지금 한국군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묻는다. 특히 장군 인사 제도의 폐해, 방첩사령부의 존재 이유, 전작권 문제, 일본제국군의 폭력문화 등 군 내부의 금기시되던 주제들을 사실과 고민으로 풀어내며 “강군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한민국 군대가 처한 구조적 문제를 네 가지 조건으로 정리했다. 군사력 세계 5위라는 군 외형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내부의 병폐와 허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치적 중립성의 붕괴, 군사 전문성의 부재, 일본군으로부터 이어져 온 폭력적 군 문화, 그리고 미래 대비 부족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비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군이 스스로를 제대로 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의 의의는 바로 군대가 “77년간의 침묵을 넘어 이제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데 있다. 이제는 군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저자 강건작 장군은 그 첫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설계하고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변화의 발판을 마련한다. 『강군의 조건』은 대한민국 군대가 진짜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성찰의 출발점이다.

정치로부터 독립한 군대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다
‘5·16’ ‘12·12’ ‘5·18’ 그리고 ‘12·3’ 그날의 군인은 누구에게 충성했는가?

이 책의 시작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그날 밤 계엄령 선포 소식을 들으며 질문한다. “왜 또다시 군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저자의 분노, 실망, 그리고 이를 계기로 과거로부터 이어온 대한민국 군대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과 세밀한 분석을 담은 기록이다.

강군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다. 군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며 정치적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의 군은 종종 그렇지 못했다. 저자는 5·16군사정변과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한국의 현대사에서 반복된 계엄과 정치개입의 역사를 조망한다. 계엄령이라는 법적 수단이 어떻게 군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확대하는 도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2024년의 사태는 그 오래된 흔적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군이 어떻게 약해졌는지를 밝힌다.

특히 그는 장군들의 책임을 묻는다. “나는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라는 말로 회피하는 모습 속에서 군의 리더십 부재, 전문성 부족, 정치적 책임감의 결여를 강하게 비판한다. 장군은 단순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주체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 기획 능력 없이 군사력만 5위의 군대는 무엇을 지키는가
‘값비싼 무기’ ‘최첨단 장비’ 그러나 전시작전권도 없이 ‘경계’만 하고 있다 

강군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전쟁할 수 있는 군대’다. 저자는 한국군이 세계적인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전작권 문제, 지휘체계의 복잡성, 실질적인 작전기획 능력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경계에 몰입한 군의 현실이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군은 ‘경계 군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전략, 훈련, 기획 능력을 갖춘 ‘실전형 군대’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의 분리 구조가 한국군의 실질적인 지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미군 중심의 연합사 체제만 맹신하고 있어서는 안 되며 독자적인 작전 역량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군대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단지 무기를 구매하고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군 안의 일본군 잔재를 청산하라
‘즉결처분’ ‘사적제재’ ‘무조건 복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총구’ 악습을 끊자

강군을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일본군의 잔재 청산’이다. 저자는 군대 내 구타, 사적제재, 집단 기합 문화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유산에서 기원했음을 밝힌다. 해방 이후 구성된 초기 한국군의 다수가 일본군 혹은 만주군 출신이었고, 미군이 제도적 뼈대를 세운 반면 병영 문화는 일본군식 규율과 상명하복 위계질서에 지배받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임 병장 사건과 윤 일병 사건 등 군대 내 폭력으로 인한 비극들을 거론하며 그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군대문화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이 일본군의 강압적인 점령지 정책에서 이어진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그러한 잔재를 청산하지 않는 한 한국군은 결코 선진화된 군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군이나 유럽의 군대들이 어떻게 폭력문화를 극복했는지를 비교하며 군 내부 윤리와 전쟁 윤리 확립의 필요성을 설파한다.

강군은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한다!
군 구조 바꾸고 병력 중심 작전에서 벗어나 훈련과 전투에 몰입해야 한다

강군을 위한 네 번째 조건은 ‘미래를 준비하는 군대’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감소,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 기후 위기 등 복합 안보 위협 앞에서 한국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저자는 이에 대한 군의 대응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특히 군이 경계작전에 치중하느라 정작 훈련과 전쟁기획에는 소홀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병력 중심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기동형 방어’로 예비군을 상비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북한 핵 위협에는 재래식 억지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단순히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넘어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혁신이 군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이 바로 서야 국민이 안심한다!
오늘의 위기를 내일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전 국민이 정치만큼이나 군대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 책은 장군과 장교는 물론이고 군을 지켜보는 국민 모두에게 던지는 진심 어린 호소다. 장군에게는 책임을 요구하고 시민에게는 감시와 관심을 요구한다. 이 책은 한국군이 진짜 강군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며 군을 향한 집단적 성찰을 위한 시도다. 오늘의 위기를 넘어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강군’을 향한 제안이자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민할 내용과 대안을 담고 있다.

◆ 저자 소개

강건작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중장・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전 육군 교육사령관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도 안양에서 성장했다. 1985년 1월 육군사관학교 45기로 입교하여 2023년 7월 전역할 때까지 38년 7개월간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다. 제11보병사단에서 중대장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모인 대한민국 군대가 왜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특별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대위 시절부터 전쟁 역사와 군사이론 등에 심취했고 소령 시절 육군대학 졸업과 동시에 해당 대학 교관으로 선발돼 2년간 같은 계급의 소령들에게 전술학을 가르쳤다. 교관 때 학생 장교들이 뽑은 최우수 교관으로 연속 선발되기도 했고 전술방이라는 온라인 대화장을 열어 전군의 장교들이 자유롭게 군사이론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붐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실 국방정책총괄장교와 육군참모총장실 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 군사체제의 문제점과 국방정책의 현실을 인식했다. 한편으로 향토사단 작전참모, 3야전군 작전과장, 전방군단 작전참모와 연합사 작전처장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거치면서 한국군의 부조리한 현상들을 수없이 보고 경험하며 대한민국 국가방위를 위해 더 나은 방법들을 고민하게 됐다. 전방을 책임지는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의 경험은 DMZ의 변화 상황, 북한군의 실태, 실질적 군사능력 등을 살피면서 유사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와 어떻게 슬기롭게 대비할 것인가를 통찰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발탁돼 2년 동안 강릉·삼척산불,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의 효과적 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어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용돼 전략미사일 개발, 전작권 전환, 장병 급식체계 개선, 주요 핵심 무기 도입 사업 등에 관여했다. 육군 교육사령관 시절에는 마지막 열정을 불살라 육군 ‘미래혁신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4개월 만에 연구를 완성해 세미나를 통해 육군 장군들에게 대한민국 육군이 나가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전술』을 비롯한 다수의 군사교범과 『무기와 전술』 등이 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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