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발령한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할 것

지난 12일 이후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중지됐지만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면서 집회신고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집회에서 혹여라도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질 경우 접경지역 도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중대하게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현재 발령중인 행정명령에 의거, 파주 등 위험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순찰과 감시활동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시절 경기도는 대북전단살포 저지를 위해 ‘외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가운데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0월 16일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을 전격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해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1일 김동연 지사는 특사경을 투입해 접경지역 내 현장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내렸지만, 행정명령 이후에는 주·야간 순찰인력이 더욱 늘어났고, 특사경은 기습살포에 대비한 24시간 출동 대응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10월 31일과 올해 4월 23일 파주시 임진각에서 시도한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저지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홀로이 고군분투하던 윤석열 정부 때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엄정대처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통일부는 지난 16일 유관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었으며, 중앙정부 주관의 협의체에 지방정부인 경기도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두(冒頭)에서 밝힌대로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의거해 위험구역 내 대북전단과 관련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전단 살포 강행시에는 행위자를 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단체의 동향, 시간별 풍향 파악 등을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접경지 순찰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행정명령 해제시까지, 무기한 계속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강조해온대로 북한의 오물풍선과 대남방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 도민의 일상을 파괴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