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이 6월20일 열린 제33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더욱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공모사업 신청 전 반드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공모사업은 정부나 광역지자체·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으로서는 공모사업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면서도 ‘시비 매칭 수반’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이 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 다수에게 실익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의회 사전협의 없이 선정 후 ‘사후 통보’하는 경우를 문제 사례로 짚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 수단이지만, 결국 시민 혈세인 시비가 투입된다. 잘못 운영하면 시 재정을 갉아먹는 ‘양날의 칼’이 된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공모사업 추진 지침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분석 ▲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시민 의견 수렴과 피드백 ▲공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8만 6천여 동두천 시민 여러분!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민의 보좌관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각종 공모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동두천시에게 공모사업은 필수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자, 주요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매년 수십 건의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시비 매칭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그 매칭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이 빠듯한 우리 동두천에게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이 자칫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상당히 있습니다.

첫째, 사업이 우리 시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둘째, 시민 다수에게 실질적인 실익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셋째,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응모한 후, 선정되고 나서야 의회에 '사후 통보' 형식으로 보고하는 관행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없으므로, 집행부와 시의회 전체의 사전 협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반드시 신청 전 의회와의 정보 공유와 협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정된 후에야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미 국·도비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반드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더욱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의견 수렴과 피드백 절차를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십시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결국 시민의 혈세인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업이 정말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방금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의회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며, 실익이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든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공모사업은 '양날의 칼'입니다. 잘 활용하면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 운용하면 시 재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 하나의 공모사업이라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