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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의 부활을 꿈꾸며
박세혁/경기도의원
  2009-10-13 15:24:13 입력

‘문민정부’ 시절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연구와 준비가 부족하여 논의 정도에서 그쳤다. ‘국민의 정부’ 때는 경기북도 신설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선정되어 경기도제2청사, 경기도제2교육청, 경기도제2경찰청 등을 순차적으로 신설한 후 경기북도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당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사업 때문에 불씨만 살아있는 상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정구역 개편의 전도사가 되어 이를 국가적인 이슈로 등장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당시 행정의 비효율성을 경험했을 것 같다.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도지사나 기초단체장이 하는 일이 차이가 없다. 경기도 공무원과 의정부시 공무원이 같은 일을 하니 능률과 효율을 강조하는 기업가 출신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체계였을 것이다.

운동장을 비롯해 체육관, 문예회관, 소각장, 시청사 등을 시군구마다 경쟁적으로 건설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눈으로 직접 보았을 것이다. 선진한국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체제 개편을 찬성한다. 내가 살고 있는 의정부와 양주 그리고 동두천의 통합을 찬성한다. 위에서 예를 든 행정의 비효율성과 낭비 제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3개시의 통합이 필요하다. 3개시는 양주를 뿌리로 문화적, 정서적, 지역을 공유하는 양주권이기에 3개시 통합은 발전이라는 불을 활활 일으키는 단초다.

다만 통합에 앞서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 양주 또는 동두천 흡수라는 해당 지역 시민들의 불안에 대하여 의정부시는 진정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쓰레기나 음식물 처리를 의정부소각장이나 재활용 시설을 이용하거나 양주와 동두천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예산 확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3개시 의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양주, 동두천 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개인적, 정치적 술수가 숨어있다면 3개시 통합은 하지 않는만 못하다. 공동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전체가 희생할 수는 없다. 3개시 통합 발전을 위해 지역 정치인들의 희생과 순수성이 요망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후유증을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통합의 장점을 덮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보조금 지원이라는 사탕 대신 제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가능하다면 내년 지방선거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것도 한 방편이다. 3개시가 통합하여 평양감사가 부럽지 않다는 대양주의 부활을 기대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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