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및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 남지현 센터장은 민-군 상생, 민간 주도, 공공 주도로 개발 주체를 세분화하여 국내외 군 유휴부지 등의 활용과 지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장기임대 제도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 개발 이전 가격으로의 사용권 임차 등의 부가적인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대학교 심지수 교수는 특히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가 도심과 근접한 중심지에 위치한 대규모 저이용 부지로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공유재산화를 전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그는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은 만큼 경기북부 주한미군반환 공여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료율 인하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사용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 입법 조사처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도 현장에 토론으로 참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준배 입법조사관은 국유재산에 대해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5년을 초과하는 임대 기간을 둔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의 가치를 타 법률의 목적과 가치와 검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주한미군반환 공여지의 개발에 대한 기획재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장기 임대를 통한 지역 개발 계획 시, 냉철하게 사업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균형 발전 실현의 초석이자, 경기 북부의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매입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현행 정부 제도는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실질적인 보상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장기 임대 방식이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구조적 낙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확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재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마치며 익일에는 유관 법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장기 임대를 통한 지역 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실은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지역발전’ 토론회 시리즈의 네 번째 토론회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활용하기 위한 세 번째 토론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