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이용비는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음식 가격의 최대 40%에 달한다. 

식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본운영비를 제외하면 소상공인이 적자운영을 면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와 ‘자율규제’를 들어 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를 미루고 있어 소상공인의 시름이 날로 늘고 있다.

시의회는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아래로 인하한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1,000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지난해 주문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불투명·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북부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위험과 응급·중증 의료공백이 겹겹이 쌓여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필수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포함했다.

최근에는 공공의료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최적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경기북부 지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계획의 연속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정부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의정부의료원 이전·신축계획을 재반영해야 한다”며 “동시에,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양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