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10배 지원, 경영난 허덕이는 소상공인 외면해선 안 돼”
2025년 예산 조기 소진 지적, “하반기 추경 편성으로 민생 숨통 틔워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가 운영하는 ‘시·군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각 시·군이 출연금을 내면, 경기신보는 그 금액의 4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하지만 오석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듯, 의정부시의 총 출연금은 2022년 18억 원에서 2025년에는 7억 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6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3년 전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 최근 4년간 의정부시 특례보증 출연 현황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 예산이 연초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과 같다”며, “의정부시가 더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대폭 증액하여,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조해왔다.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신보 특례보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으며, 2023년에는 경기신보 의정부지점 ‘일일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